1997년 11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
정부는 최근 외국 언론들의 이른바 「한국경제 때리기」 유행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와 비판이 결국은 장기적인 국가이익에도 기여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일부 언론들의 부정확한 보도나 과장 또는 왜곡된 경제분석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국면을 타개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현실 또한 가벼이 봐서는 안될 것이다. 현상황에서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과 신뢰의 회복이며 특히 국내 투자자 못지 않게 외국 투자자와 대여자들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내외의 언론 보도들은 이들의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이다. 특히나 외환이나 금융, 주식시장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투기와 충격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수록 온갖 루머와 왜곡된 정보들이 시장의 혼돈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 외환,
주식, 금융시장의 혼선과 불안정도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지만 왜곡된 정보나 루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 최근 몇몇 외국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은 단순한 객관보도나 비판적 분석으로만 보기
어려운 의도적 「한국 때리기」의 조짐이 엿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 견해이다. 이같은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인식과 입장에 대해 우리는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일부 언론에 국한되고 있지만 다
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될만한 빈도로 한국경제와 한국정부를 비판한다든지,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무책임하게 인용한다든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실체를 다소 과장되게 비관적으로 보도 또는 전망한다든지 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의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정부의 우려는 현재 사태의 민감성에 비추어 충분히 근거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우리는 언론 아닌 그 어떤 나라나 개체라도 한국경제를 낙관 또는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하게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부정확한 인용이나 과장 또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추측과 오해를 줄이는 적극적인 자료공개와 정책의 투명성 유지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IMF 구제금융 고려 안 해, 재경원 관계자 조선일보 1997-11-16
외국의 「한국 경제 때리기」(사설) 조선일보 1997-11-10
* 금융시장 안정대책, 임 부총리 회견 'IMF 도움 없이 위기 해결가능' 조선일보 1997-11-20
한승수 프로필
문민정부
1993년 4월 - 1994년 12월 주미국대사
1994년 대통령 비서실장 (~1995년)
1996년~2000년 2월 제15대 국회의원(춘천 갑, 신한국당-한나라당-민주국민당)
1996년 8월 - 1997년 3월 제3대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
★외환위기의 주역★
[강만수의 ‘IMF 축복론’ 유감](미완성 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5년에 쓴 책,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의 후반부에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숨겨진 축복 IMF"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렇게 썼다.
“1997년 외환위기를 숨겨진 축복이라고 보는 외국언론도 있었다. 한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금융구조개혁, 기업경영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런데 흥미로운 것이 그가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숨겨진 축복 IMF"라는 소제목을 달기 위해서 고작 들고 나온 근거라는 것이 “외환위기를 숨겨진 축복이라고 보는 외국언론도 있었다.”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그 출처가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글들이 바로 이런 글들이다. 출처도 없고, 찬반 양론도 없고, 고작 한두 명이 제멋대로 지껄인 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 말이다.
그는 또 이 책에서 이렇게 썼다.
“ 경제위기를 당하고 IMF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행태를 해외의 시각에서 되짚어 본다. 정말로 IMF 사람들을 미국의 부하, 집사, 어릿광대로 여겼는가. 과연 강력한 국수주의자나 거친 친구였던가. 한국의 정부와 함께 한국언론도 그들을 ‘매우, 매우 사악’하게 들리도록 만들었고, IMF를 ’I am fired','I am F(학점)‘라고 말한 것에 대한 그들의 불쾌한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국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1997년 IMF 사람들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1997년과 1998년 한국에 대한 IMF의 여러 요구들이 실패작이었다는데 대해 동의하고 있다. 심지어 IMF 스스로도 반성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당시 한국인들의 저항을 비난하고 IMF의 과도한 요구를 두둔하다니.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므로 외환위기와 관련한 1997년과 1998년의 여러 자료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 하버드대 국제개발연구소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재정 삭감과 통화량 축소는 금리 급등을 야기하고 상당기간 경제침체를 몰고 올 게 뻔하다"며 "이는 해당국들에 득보다 실이 많은 고통스런 조치"라고 비판했다.>-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
<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IMF(국제통화기금)의 처방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서방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경기긴축과 고금리.고환율의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IMF 해법"은 이미 대기업들의 잇단 도산과 투자 감축으로 대량 실업자를 내고 있는 한국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만을 안겨줄 것이라는 진단이다.
모 건 스탠리 애셋 매니지먼트사의 바튼 빅즈 회장은 IMF가 요구하는 긴축 정책은 아시아 국가들에 불필요한 경제 희생을 강요할 뿐이라며 세금감면 규제완화 금융기관 감독강화 등 보다 세련된 정책을 통해 경제회생을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 제평론가 스티븐 포브스도 멕시코의 경우 지난 93년 통화위기 당시 클린턴 정부와 IMF의 강요로 인해 통화절하 정책을 취한 결과 금리가 1백% 오르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50% 깎이는 등 경제를 교란시키는 결과만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 에앞서 뉴욕 타임스는 지난 2일자 사설에서 "IMF 처방으로 인해 한국은 극도의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침몰하고 있는 나라에 자기 돈을 투자할 외국인은 없을 것이므로 한국을 외환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경기를 적절하게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
그 렇다면 2005년 강만수씨로부터 원고를 받아 이 책을 출판한 삼성경제연구소는 1998년에 한국에 대한 IMF의 처방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기록은 무서운 것이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관한 기사도 그대로 남아 있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1998년 9월) 23일 "IMF 처방과 미국식 시장경제의 충격" 보고서에서 "미국식 시장경제의 수용을 골자로 하는 IMF의 정책 프로그램을 실패로 보는 분석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89개국중 48개국이 지원받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이들 국가중 32개국은 더 가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닥친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은 무리한긴축기조 과도한 개혁속도를 요구함으로써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또 고금리 조치는 기업 대량도산을 불러와 성장기반을 유실시켰다고 덧붙였다.
IMF는 처방 결과가 국내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자 금리안정 통화확대 재정적자 용인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며 결국 IMF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한국경제신문, 1998년 9월 24일자. [출처] [강만수의 ‘IMF 축복론’ 유감](미완성 원고) |작성자 한 강
